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5-10
- 의견제출 마감
- 2024-05-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4-46호
개정이유 — 민생현장에서 성실하게 장기간 재직한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승진기회 확대와 재난 대응관련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 범위 확대를 위함임.
- 가
경감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수를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로 늘리고,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안 제73조),안 제73조
- 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업무대행 및 수당 지급근거 마련안 제4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재난 대응을 위한 업무대행 범위와 수당 지급 근거를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근속승진 기회 확대
성실하게 장기간 근무한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경감으로 승진할 수 있는 인원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늘리고 심사 횟수 제한을 없애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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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9조(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
변경 전
②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중인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변경 후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호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년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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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재난 대응 관련 수당 지급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출장 또는 파견을 나가는 경우에도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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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근속승진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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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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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10
- 예고 종료2024-05-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