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0-01
- 의견제출 마감
- 2025-11-1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5-116호
개정이유 —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관련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상 종합적성검사는 필수적으로 참여는 하되, 별도의 시험이 아니라 그 결과가 면접시험에 반영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근거 규정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 가원활한 채용 시험집행을 위해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안 제23조제2항
- 나종합적성검사의 결과를 면접시험에 반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별도의 시험으로 규정되어 있던 종합적성검사를 면접시험에 포함되는 절차로 조정안 제25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해양경찰 신규채용 응시자와 해양경찰청에 적용되도록, 시험 협조 요청 근거를 만들고 종합적성검사를 면접시험 절차로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시험 운영에 필요한 협조 요청 근거 신설
해양경찰청장이나 시험실시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험장 준비, 시험관리관 파견 같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신규채용시험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제2항(시험실시권자의 협조 요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험실시권자가 시험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험장 준비, 시험관리관 파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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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험실시권
시험을 실제로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해양경찰청장이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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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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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01
- 예고 종료2025-11-1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