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4-17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었던 국가보훈위원회를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국가보훈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민간위원에서 국가보훈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 용으로 「국가보훈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278호, 2024. 2. 13.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을 위원에서 제외하고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간위원은 위원 5명 이상 동의할 경우에만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었던 요건을 삭제하여 자유롭게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의 명칭에 따라 소관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며, 실무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 요한 경우 정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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