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보훈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규정하여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활동이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보훈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분과위원회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참여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부문의 다양한 의견이 국가보훈정책 심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36020호, 2026.1.6. 시행)에 따른 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분과위원회 명칭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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