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052호

개정이유 —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액 산정을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복구단가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상향하였으나, 국고지원기준은 상향되지 않아, 단일시설물(교량, 터널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고지원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불합리 함을 개선하는 한편,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에 신규 지원항목에 대한 부담률 및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그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국고지원기준 및 국고 추가 지원 기준 상향안 제5조제1항, 별표 2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국비로 지원하기 위한 국고지원 기준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피해액을 재정력지수에 따른 등급별로 30%씩 상향하고자 함

2. 나관련부처의 법령개선 권고사항 반영안 제15조 및 별지 제1호서식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령개선 권고사항으로 고유식별정보가 처리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업무처리목적 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법제처의 개정 권고사항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반환절차를 수정

3. 다고등학생 학자금 지원기준 변경안 별표 1

   무상교육 전면실시(‘21년)로 행정안전부 고시 단가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4. 라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에 신규 지원항목 반영안 별표 1

   농기계, 시설하우스 설비, 축사 설비 등 농·축산 분야 신규 지원항목에 대한 부담률 및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

5. 마기타 개정사항

   1) 임시주거용 조립 주택에 대한 부담률이 명확하도록 세부 기준 신설(안 별표

   1)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감률에 대하여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평가의 명칭과 항목 등을 정비(안 별표

   2)

   3)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의 비고란에 재난지수 산정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인명피해 재난지수는 합산에서 제외됨을 명시(안 별표

   3)

   4)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의 유의사항과 처리절차에 주생계수단 확인을 통해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는 행정절차 명시 (안 별지 제1호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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