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4-14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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