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4-171호

개정이유 — 정보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산업이 다양해짐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 습을 이수하도록 변리사법이 개정되었으나(2016.7.28. 시행),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시 불성실 교육생이 지속 발생함에도 적절 한 제재가 이뤄지지 못한 바,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변리사법 시행령」내 에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의 비대면 교육('이러닝' 교육), 성취도 평가, 실무수습 불인정 사유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집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법률소비자에게 양질의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온전히 달성하 고자 함.

1. 가실무수습 불인정 사유 수정 및 구체화안 제2조 제6항

   – 조문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문장 내 불필요한 표현 삭제 및 수정 (안 제2조 제6항 본문)

   – 현행 조문은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부정한 수강행위에 대한 제한이 어려웠으므로, 조문 표현을 수정 (안 제2조 제6항 제1호)

   – 해당 조문의 입법목적은, 실무수습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아니라 실무수습을 '부실하게 이수'한 경우를 제한하는 것 이므로, 조문 내용 수정 및 제한 사항 구체화 (안 제2조 제6항 제2호)

2. 나'이러닝' 실시 근거 신설안 제2조 제7항

   집합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러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3. 다집합교육 '성취도 평가' 실시 근거 신설안 제2조 제8항

   집합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그간 자체적으로 실시해온 '성취도 평가'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4. 라하위법령 위임 범위 수정안 제2조 제9항

   동 조 개정에 따른 제7항 및 제8항의 신설로, 하위법령 위임 범위를 '제1항부터 제8항'까지로 수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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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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