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8-05
- 의견제출 마감
- 2016-08-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04호
개정이유 — 변호사 자격자 등에게 제외되었던 ‘실무수습’이 변리사 시험 합격자 및 변호사 자격자의 변리사 자격 요건으로 변리사법이 개정(법률 제13843호)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실무수습의 주요 내용안 제2조
변리사 자격 획득을 위한 실무수습을 ‘집합교육’(250시간)과 ‘현장연수’(6개월)로 구분하고, 집합교육 및 현장연수 기관의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
- 나변리사의 정보공개 범위안 제17조의4
법률 소비자가 변리사의 선임을 위해 공개하는 정보에 변리사의 전공 및 학위를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실무수습의 주요 내용(안 제2조)
변리사 자격 획득을 위한 실무수습을 ‘집합교육’(250시간)과 ‘현장연수’(6개월)로 구분하고, 집합교육 및 현장연수 기관의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
나. 변리사의 정보공개 범위(안 제17조의4)
법률 소비자가 변리사의 선임을 위해 공개하는 정보에 변리사의 전공 및 학위를 추가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변리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0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24
-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27
-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2-31
-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9-05
-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5-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05
- 예고 종료2016-08-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