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3-67호

개정이유 — 변리사 2인 이상의 합동사무소 개설 근거를 신설하고 합동사무소의 설치 등을 특허청장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변리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허청장의 업무 중 대한변리사회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합동사무소 관련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1. 가합동사무소의 설치 등 관련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시 신고서와 함께 합동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약을 제출하도록 하고, 규약의 구체적 내용 및 기타 합동사무소 설치·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함

2. 나대한변리사회 위탁업무 범위에 합동사무소 관련 업무 추가안 제24조제2항

   특허청장의 업무 중 대한변리사회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합동사무소의 설치 등과 관련된 업무를 추가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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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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