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420호

개정이유 —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녹색매장 지정 목적에 부합하게 기준을 합리화함으로 녹색매장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1. 가녹색매장 지정 신청서 개정안 별지 제2호 서식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로 대체

   – 매장의 전력, 수도, 에너지 사용량 기재란 삭제

   – 기존 고시*를 통해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던 ‘녹색매장 운영 계획’ 내용을 신청서에 추가**하여 서식을 통합함 * 녹색매장의 지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22-129호) ** 녹색제품 판매 및 홍보 현황, 녹색제품 사용, 임직원 녹색소비 교육 여부 등 녹색제품과 관련된 기재란 추가, 포장재 저감, 친환경배송 특화 매장 선택 추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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