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230호

개정이유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0550호)」이 2011.4.5 개정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 촉진을 위한 협약의 체결 및 녹색매장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녹색제품 생산업체ㆍ유통업체ㆍ구매업체 등과 체결하는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2조

2. 나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을 정함안 제3조

3. 다

   환경부장관이 녹색구매지원센터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는 제출 요구 자료를 정함안 제4조

4. 라

   녹색매장의 지정 기준, 지정 신청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