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및 하위규정이 개정되어 녹색매장 지정대상 점포가 다양해짐에 따라 녹색매장 지정기준의 항목 및 항목별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녹색매장의 지정기준 별표를 삭제하고, 녹색매장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1. 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점포에 대한 녹색매장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안 제5조제1항)안 제5조

   환환경목표 수립 등 녹색경영시스템을 갖출 것, 녹색제품 판매 및 홍보 등 녹색제품 보급에 방안 마련, 환경친화적으로 매장운영, 고객지향적인 경영방안을 마련할 것

2. 나

   지정기준의 항목, 항목별 평가기준 등 녹색매장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안 제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