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0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00호, 19. 8. 20.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의 시행일을 2024년 8월 20일로 정하 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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