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4-9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상청장이 기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227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 하고 법률과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을 삭제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상예보사ㆍ기상감정사 면허의 반납 규정을 신설하고 면허 취소·정지 등 면허증 반납 사유를 정비 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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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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