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5-12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개별 법령상 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기상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848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이 영의 관련 조문을 삭제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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