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7-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7-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747호
개정이유 — 「여성과기인법」이 개정(’24.1.30 개정, ’24.7.31 시행 예정)됨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가이공계 진학 및 진출 촉진 대상별 조항 분리에 따른 운영 프로그램 구분안 제9조
초·중등 여학생과 대학(원) 여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규정
- 나적극적조치 내에 재직 및 보직목표비율에 대한 사항 추가안 제13조
적극적조치 대상기관에 재직 및 보직목표 비율 설정 권고 규정
- 다담당관의 업무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목적 및 구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5조의2
여성과학기술담당관의 업무지원 및 점검을 위해 설치하는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목적과 위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라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신설안 제16조의2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경력 유지와 돌봄 지원 등 지원 사업의 내용과 실시 주체, 위탁에 관한 규정
- 마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센터 설치 조항안 제17조
지역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신청절차 및 지정, 운영 등에 대한 사항 규정
- 바과태료의 부과 기준 신설안 제19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등의 유사명칭 사용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개정된 여성과학기술인법의 시행에 맞춰, 여학생 이공계 프로그램·적극적 조치·담당관 위원회·경력단절 예방사업·지역지원센터·과태료 기준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여학생 이공계 프로그램을 대상별로 나눠요
초·중등 여학생과 대학(원) 여학생의 특성이 달라서 프로그램을 따로 정하려고 해요. 초·중등생은 이공계 대학 진학과 동기 유발 중심이고, 대학생은 대학원 진학과 취업·창업 지원 등이 들어가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이공계 진학 촉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변경 전
여학생의 이공계 진학·진출 동기 유발 프로그램을 하나의 항에서 후원사업, 과학친화사업, 진로지도사업 등으로 정함
변경 후
제1항은 초·중등 여학생용, 신설 제2항은 대학 재학 여학생용 사업으로 나눠요. 대학생용에는 연구개발 능력 향상, 대학원 진학지도, 취업·창업 정보 제공 등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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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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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적극적 조치
여성과학기술인이 적게 진출한 분야에서 채용·승진 등의 목표 비율을 정해 참여를 늘리려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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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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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08
- 예고 종료2024-07-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