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44호

개정이유 —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 또는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골자로 하여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873호, 2011.7.21. 공포, 2012.1.22.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 문장을 한글화하고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실태조사 관련 제도 개선안 제8조제1항 개정

   1)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동 법에 규정됨에 따라, 실태조사 시기와 관련된 내용을 시행령에서 삭제함

   2) 실태조사 대상기관과 관련하여, 현 실태조사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며, 특히, 현재 민간기업 200개 기업체로 제한하고 있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하고자 함

2. 나여성과학기술인 지원 범위 확대안 제12조제1항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대상자를 ‘최근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기간 제한을 삭제함으로 지원 범위 확대

3. 다여성과학기술인 교육훈련 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16조제2항

   교육훈련 대상자를 ‘고용상태가 중단된 후 5년 이내 여성과학기술인’에서 ‘제2조에 따른 학위 또는 자격을 취득한 후 미취업 상태에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여성과학기술인’으로 확대함

4. 라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주체 변경안 제17조

   전국지원센터의 경우, 공익법인도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센터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