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7-04
- 의견제출 마감
- 2024-08-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234호
개정이유 — 실무직 군무원의 사기 진작 및 공직 활력 제고를 위하여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 * 일반직공무원 및 경찰ㆍ소방공무원의 경우 동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 개정 완료ㆍ시행(’24. 6.27.)
주요내용 —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규모 제한을 완화(40→50%)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연 1회)을 폐지함. (안 제43조의2제5항 및 제6항)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방부가 실무직 군무원이 6급으로 근속승진할 수 있는 인원 제한을 후보자의 40%에서 50%로 늘리고, 승진심사를 연 1회만 하도록 한 제한을 없애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6급 근속승진 인원 제한 완화
6급 일반군무원으로 근속승진할 수 있는 인원의 상한을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높이려고 해요. 더 많은 사람이 근속승진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3조의2제5항(6급 근속승진 인원 제한)
변경 전
6급 일반군무원 근속승진은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으면 1명 가산)를 넘길 수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문장은 대부분 그대로 두고, 연도별로 합산한다는 표현을 넣고 비율을 50으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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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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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근속승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정원이나 자리 경쟁과 별개로 한 단계 위 직급으로 올리는 승진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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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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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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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04
- 예고 종료2024-08-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