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74

개정이유 — 장기간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결원보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무원인사법」이 개정(법률 제21386호, ’26. 2.27. 일부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군무원 임용 전 타 공무원 (군인 등)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군무원인사법」 제39조제1항에 명시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근신)에 대한 효력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군무원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사유 구체화안 제38조의4

   병가와 연속되는 질병휴직,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공석직위에 대해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시행령 반영

2. 나군무원 징계종류별 효력 명문화안 제40조

   「군인사법」제57조의 징계 종류인 "근신"을「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40조(승진임용의 제한) 제2항으로 신설 반영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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