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85호

개정이유 — 군인ㆍ군무원 외 특정직공무원을 군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대상에 추가하여 타 신분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모든 종류의 휴직자 업무대행 시 수당을 지급하며,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고, 5급 군무원으로의 승진 심사 시 예상 결원을 반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군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추가안 제7조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군인, 군무원 외 특정직공무원을 추가

2. 나군무원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 확대안 제38조의2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육아휴직자 및 공무상질병휴직자 업무대행 군무원에서 모든 종류의 휴직자 업무대행 군무원으로 확대

3. 다육아휴직 기간 전체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안 제39조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기간 중 1년만 산입하는 제한 규정 폐지

4. 라5급 군무원 예상 결원에 대한 승진 심사 근거 규정 신설안 제43조

   5급 군무원 예상 결원에 대한 승진 심사 근거마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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