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4-4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제도의 규범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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