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2-17호

개정이유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21. 12. 7. 공포, ’22. 6. 8.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에 규정되어 있는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비실명 대리신고 도입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 등 관련 규정 정비안 제29조 · 안 제32조

   1) 법 위반행위 신고 시 작성해야 하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의 인적사항도 포함함(안 제29조)

   2)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확인할 경우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봉인·보관하는 자료를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없음을 명시함(안 제32조)

2. 나

   법 제12조제5호에 따른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함안 제41조의2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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