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등의 연구자와 대학교 등의 교원 간에 유사한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에 차이가 있어 연구자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지적에 따라,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의 체계적·합리적 적용 및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 확보 등을 위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대상을 조정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는 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임직원이 받을 수 있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대학교의 교원 등과 같이 1시간(1건)당 1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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