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7-12
- 의견제출 마감
- 2024-08-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 제2024-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신임 경찰공무원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비위행위자 등 부적격자를 적시에 엄격히 배제할 수 있도록 배제기준(채용후보 자 자격상실 요건, 시보임용자 면직요건 등)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신임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와 시보임용 경찰공무원 중 비위행위자 등 부적격자를 더 엄격하게 배제할 수 있도록 자격상실·면직 기준을 구체화하고 임용심사위원회를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사유 추가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경징계 사유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를 자격상실 사유로 더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의3(임용심사위원회)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정규임용심사위원회만 제20조에 있었어요)
변경 후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시보임용자의 정규 임용, 면직 여부를 심사하는 임용심사위원회를 두고, 구성·운영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그래서 이미 채용후보자나 시보임용 중인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따로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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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채용후보자
시험에 합격해 명단에 올랐지만 아직 정식으로 임용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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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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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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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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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12
- 예고 종료2024-08-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