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4-277호

개정이유 —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100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손상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안 제3조

   시행계획 수립지침 및 평가지침의 통보, 시행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 결과의 제출, 시행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 결과의 보 완 또는 개선 요청,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나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 제9조

   1)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으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정함

   2) 위촉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 3년으로 정함

   3)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함

3. 다손상연구사업안 제10조

   손상연구사업을 공모 방식을 통해 시행하려는 경우 연구사업의 목적 및 내용, 참여기관의 선정 기준, 결과의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질병관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정함

4. 라손상조사통계사업안 제11조

   손상조사통계사업을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조사대상을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내원한 환자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등으로 정함

5. 마손상예방사업안 제12조

   손상예방사업을 공모 방식을 통해 시행하려는 경우 연구사업의 목적 및 내용, 참여기관의 선정 기준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질병관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정함

6. 바손상원인조사안 제13조

   손상원인조사의 방법 및 내용과 손상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와 그 예외를 정하며, 필요한 경우 손상원인조사반을 구 성ㆍ운영하고 손상원인조사를 관계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

7. 사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안 제14조

   손상연구사업, 손상조사통계사업, 손상예방사업, 손상원인조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ㆍ운영할 수 있도록 정함

8. 아손상관리센터의 위탁 기준안 제15조

   법 제12조제3항제4호 및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중앙ㆍ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그 밖의 기관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이면서 통계 분석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전문 인력을 보유한 기관으로 정함

9. 자손상관리센터의 평가안 제16조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중앙ㆍ지역손상관리센터의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시ㆍ도지사의 지역손상 관리센터 평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질병관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운영 개선을 권고할 수 있 도록 정함

10. 차위임과 위탁안 제17조

    시ㆍ도지사에 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지원 업무와 지역손상관리센터 평가 지원 업무를 질병대응센터장에게 위임 하고, 손상조사통계사업 업무를 중앙손상관리센터에 위탁하도록 정함

11. 카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권한안 제18조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중앙ㆍ지역손상관리센터의 장이 손상연구사업, 손상조사통계사업, 손상원인조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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