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7-03
- 의견제출 마감
- 2024-08-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240호
개정이유 — 국방전직교육원이 전직지원교육대상자에 대한 군내교육을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동 조문 6항은 '대행수행'으로만 국한된 표현이므로, ‘위탁교육’을 병행명시 필요
주요내용 — 현재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시킬 수 있다’를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 또는 위탁시킬 수 있다’로 병행명시 변경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 업무를 지정·고시한 기관이나 단체에 맡길 때 '대행'뿐 아니라 '위탁'도 할 수 있다고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대행'에 '위탁'을 함께 적어요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6항에서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 업무를 맡기는 방식을 '대행시킬 수 있다'에서 '대행 또는 위탁시킬 수 있다'로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6항
변경 전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시킬 수 있다'
변경 후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 또는 위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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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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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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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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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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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03
- 예고 종료2024-08-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