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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9.29 | 대통령령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29 ~ 11.08 | 공포 기록 없음 |
| 09.29 | 부령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29 ~ 11.08 | 시행 |
| 09.29 | 대통령령 |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29 ~ 11.08 | 공포 기록 없음 |
| 09.29 | 부령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29 ~ 10.19 | 시행 |
| 09.29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9 ~ 11.08 | 공포 기록 없음 |
| 09.29 | 부령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9 ~ 11.08 | 시행 |
| 09.29 | 부령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9 ~ 10.19 | 재예고반영 |
| 09.29 | 부령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9 ~ 11.08 | 시행 |
| 09.29 | 대통령령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9 ~ 11.08 | 시행 |
| 09.29 | 부령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29 ~ 11.20 | 시행 |
| 09.29 | 대통령령 |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9.29 ~ 11.08 | 시행 |
| 09.29 |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29 ~ 10.19 | 시행 |
| 09.29 | 대통령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29 ~ 11.09 | 시행 |
| 09.29 | 총리령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29 ~ 11.28 | 시행 |
| 09.29 | 대통령령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29 ~ 11.28 | 시행 |
| 09.29 | 대통령령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9.29 ~ 11.08 | 공포 기록 없음 |
| 09.29 | 부령 |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 전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29 ~ 11.10 | 시행 |
| 09.29 | 대통령령 | 군 장학생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29 ~ 10.19 | 시행 |
| 09.29 | 대통령령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29 ~ 11.08 | 시행 |
| 09.29 | 부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9 ~ 11.08 | 공포 기록 없음 |
| 09.29 | 부령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9 ~ 11.13 | 시행 |
| 09.29 | 대통령령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9 ~ 11.13 | 시행 |
| 09.29 | 대통령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9.29 ~ 11.08 | 시행 |
| 09.29 | 대통령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9 ~ 11.08 | 공포 기록 없음 |
| 09.29 | 대통령령 |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9 ~ 10.13 | 시행 |
| 09.29 | 부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29 ~ 10.19 | 시행 |
| 09.29 | 부령 |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29 ~ 10.19 | 시행 |
| 09.29 | 부령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29 ~ 11.08 | 시행 |
| 09.29 | 대통령령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29 ~ 11.08 | 공포 기록 없음 |
| 09.29 | 대통령령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9.29 ~ 11.08 | 시행 |
| 09.29 | 부령 |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29 ~ 11.08 | 시행 |
| 09.28 | 부령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관세청 | 09.28 ~ 10.19 | 시행 |
| 09.28 | 대통령령 |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28 ~ 11.07 | 시행 |
| 09.28 | 대통령령 |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28 ~ 11.07 | 시행 |
| 09.28 | 대통령령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9.28 ~ 11.07 | 시행 |
| 09.28 | 대통령령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28 ~ 11.07 | 공포 기록 없음 |
| 09.27 | 대통령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9.27 ~ 11.06 | 시행 |
| 09.27 | 부령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27 ~ 11.06 | 시행 |
| 09.27 | 대통령령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7 ~ 11.07 | 시행 |
| 09.27 | 부령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7 ~ 11.10 | 시행 |
| 09.27 | 대통령령 |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7 ~ 11.10 | 시행 |
| 09.27 | 부령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27 ~ 09.29 | 공포 기록 없음 |
| 09.26 | 대통령령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6 ~ 11.07 | 시행 |
| 09.26 | 부령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6 ~ 11.07 | 시행 |
| 09.26 | 대통령령 |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 국무조정실 | 09.26 ~ 11.06 | 시행 |
| 09.26 | 대통령령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9.26 ~ 11.09 | 공포 기록 없음 |
| 09.26 | 총리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26 ~ 11.06 | 시행 |
| 09.26 | 대통령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26 ~ 11.06 | 공포 기록 없음 |
| 09.25 | 부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5 ~ 11.06 | 시행 |
| 09.25 | 대통령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5 ~ 11.06 | 시행 |
| 09.25 | 부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25 ~ 11.10 | 시행 |
| 09.25 | 대통령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25 ~ 11.06 | 공포 기록 없음 |
| 09.25 | 대통령령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25 ~ 11.06 | 시행 |
| 09.22 | 대통령령 | 제주4 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22 ~ 11.01 | 시행 |
| 09.22 | 대통령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2 ~ 11.01 | 공포 기록 없음 |
| 09.22 | 부령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2 ~ 09.25 | 시행 |
| 09.22 | 대통령령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무조정실 | 09.22 ~ 09.29 | 시행 |
| 09.22 | 대통령령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무조정실 | 09.22 ~ 09.29 | 시행 |
| 09.22 | 부령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22 ~ 11.02 | 시행 |
| 09.22 | 대통령령 |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22 ~ 11.02 | 시행 |
| 09.22 | 대통령령 |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22 ~ 10.16 | 시행 |
| 09.22 | 대통령령 | 국가관광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22 ~ 11.01 | 공포 기록 없음 |
| 09.22 | 부령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2 ~ 11.01 | 시행 |
| 09.22 | 대통령령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2 ~ 11.01 | 시행 |
| 09.21 | 대통령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9.21 ~ 10.31 | 시행 |
| 09.21 | 부령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1 ~ 10.27 | 시행 |
| 09.21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1 ~ 10.13 | 시행 |
| 09.21 | 부령 | 교통안전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1 ~ 10.31 | 공포 기록 없음 |
| 09.21 | 대통령령 | 교통안전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1 ~ 10.31 | 공포 기록 없음 |
| 09.21 | 대통령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1 ~ 10.03 | 시행 |
| 09.20 | 대통령령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20 ~ 10.30 | 공포 기록 없음 |
| 09.20 | 부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9.20 ~ 10.30 | 시행 |
| 09.20 | 대통령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9.20 ~ 10.30 | 시행 |
| 09.20 | 부령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20 ~ 10.16 | 시행 |
| 09.20 | 부령 | 초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20 ~ 10.30 | 공포 기록 없음 |
| 09.19 | 대통령령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19 ~ 10.30 | 시행 |
| 09.19 | 부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19 ~ 10.30 | 시행 |
| 09.19 | 부령 |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교육부 | 09.19 ~ 10.30 | 시행 |
| 09.18 | 대통령령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8 ~ 10.30 | 시행 |
| 09.18 | 부령 |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18 ~ 10.30 | 시행 |
| 09.18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18 ~ 10.30 | 공포 기록 없음 |
| 09.18 | 대통령령 |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8 ~ 10.19 | 시행 |
| 09.18 | 대통령령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8 ~ 10.30 | 공포 기록 없음 |
| 09.15 | 부령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5 ~ 10.25 | 시행 |
| 09.15 | 총리령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15 ~ 10.26 | 공포 기록 없음 |
| 09.15 | 대통령령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15 ~ 10.26 | 시행 |
| 09.14 | 부령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14 ~ 10.24 | 시행 |
| 09.14 | 부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14 ~ 10.24 | 시행 |
| 09.14 | 대통령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14 ~ 10.24 | 시행 |
| 09.14 | 대통령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14 ~ 10.24 | 공포 기록 없음 |
| 09.14 | 부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9.14 ~ 10.24 | 공포 기록 없음 |
| 09.14 | 대통령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9.14 ~ 10.24 | 공포 기록 없음 |
| 09.13 | 대통령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9.13 ~ 10.23 | 시행 |
| 09.13 | 부령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13 ~ 10.10 | 공포 기록 없음 |
| 09.13 | 부령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9.13 ~ 09.19 | 공포 기록 없음 |
| 09.12 | 대통령령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9.12 ~ 10.23 | 공포 기록 없음 |
| 09.12 | 대통령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12 ~ 10.23 | 공포 기록 없음 |
| 09.12 | 대통령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9.12 ~ 09.18 | 시행 |
| 09.11 | 대통령령 |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11 ~ 10.23 | 공포 기록 없음 |
| 09.11 | 총리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11 ~ 10.10 | 시행 |
| 09.11 | 부령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1 ~ 10.23 | 시행 |
| 09.11 | 대통령령 |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1 ~ 09.28 | 시행 |
| 09.11 | 총리령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9.11 ~ 09.18 | 시행 |
| 09.08 | 대통령령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9.08 ~ 10.18 | 시행 |
| 09.08 | 부령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9.08 ~ 10.18 | 시행 |
| 09.08 | 대통령령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8 ~ 10.19 | 공포 기록 없음 |
| 09.08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8 ~ 10.12 | 공포 기록 없음 |
| 09.07 | 대통령령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07 ~ 10.17 | 시행 |
| 09.07 | 대통령령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07 ~ 10.17 | 시행 |
| 09.0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06 ~ 09.21 | 시행 |
| 09.06 | 부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6 ~ 10.16 | 시행 |
| 09.06 | 대통령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6 ~ 10.16 | 시행 |
| 09.06 | 부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부 | 09.06 ~ 10.16 | 시행 |
| 09.06 | 부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6 ~ 10.16 | 공포 기록 없음 |
| 09.06 | 대통령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6 ~ 10.16 | 공포 기록 없음 |
| 09.05 | 대통령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5 ~ 09.25 | 시행 |
| 09.04 | 부령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04 ~ 10.16 | 시행 |
| 09.04 | 대통령령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04 ~ 10.16 | 시행 |
| 09.04 | 부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4 ~ 10.16 | 시행 |
| 09.04 | 대통령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4 ~ 10.16 | 시행 |
| 09.04 | 부령 | 경찰병원수가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04 ~ 10.16 | 시행 |
| 09.04 | 부령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9.04 ~ 09.22 | 시행 |
| 09.01 | 부령 |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1 ~ 10.11 | 시행 |
| 09.01 | 대통령령 |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1 ~ 10.11 | 시행 |
| 09.01 | 부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01 ~ 09.07 | 공포 기록 없음 |
| 09.01 | 대통령령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01 ~ 09.21 | 시행 |
| 09.01 | 부령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01 ~ 10.11 | 공포 기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