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452호

개정이유 — 상표 설정등록과 함께 일부 지정상품을 포기하려는 경우, 설정등록료 납부서에 포기 취지를 기재한 후 포기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납부서의 내용이 포기서와 중복됨에 따라,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여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소비자에게 상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행 「상표법」에 규정된 등록상표 표시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위임규정이 없어 법체계 미비점 보완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일부 지정상품 포기 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53조

   설정등록과 함께 일부 지정상품을 포기하려는 경우 납부서와 포기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던 것을, 일부 지정상품 포기의 취지를 기재한 납부서만 제출하도록 함.

2. 나등록상표의 표시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01조

   상품 또는 그 포장 등에 등록상표 문자와 등록상표번호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상표번호를 표시하는 것에 갈음하여 이를 게재한 인터넷주소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상표 표시방법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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