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225호

개정이유 — 새로운 행정수요와 제도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가해 오던 민원서식을 민원인 관점에서 통 폐합하고, 또 서식의 기재항목과 기재요령 등을 국민들이 알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특허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1. 가

   상표등록출원서·분할출원서·분할이전출원서·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서 등을 상표등록출원서로, 대리인선임신고서·대리인해임신고서·대리인사임신고서·대표자선임신고서·대표자해임신고서·대표자사임신고서 등을 대리인·대표자 선임 등 신고서로 단일화하는 등 각종 유사 민원서식을 통·폐합함.

2. 나

   각 서식의 필요 이상으로 과다한 기재 항목이나 기재요령 등을 삭제하거나 간소화함으로써 국민들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