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5-25
- 의견제출 마감
- 2018-07-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72호
개정이유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제15581호, 2018. 7. 18. 시행)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출원인 적격이 완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인 한편, 상표권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 등록증을 전자적 형태로 제작된 전자파일 등록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 가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인적격 완화안 제28조, 제88조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출원인 적격이 기존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완화함
- 나전자파일 등록증 도입에 따른 발급 규정 신설안 제55조, 제57조, 제58조
상표권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 등록증을 전자적 형태로 제작된 전자파일 등록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인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상표권자의 편의를 위해 전자파일 형태의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인 자격 완화
소관 부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출원인 자격을 기존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완화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상표등록출원)
변경 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출원인인 법인이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변경 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출원인인 법인이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구성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여 품질이나 명성이 인정되는 상품에 부여하는 표장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4-25
-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30
-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14
-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8-14
-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2-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25
- 예고 종료2018-07-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