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314호

개정이유 — 현행 법률 제17조의3 제1항에 따라 직종별 여성근로자·관리자의 비율이 산업별·규모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기준(70%)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17년 2월 발표한 ‘여성경제활동 지수 2017’ 보고서(PwC)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녀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36.7%로 OECD 회원 국가(평균 16%) 중 최고치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고용기준 미달기업이 시행계획 제출 시에, 기업 내 남녀 근로자 간 임금격차 현황과 그 개선방안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남녀인력의 균형적 활용을 유도하고자 함

1. 가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상 “남녀인력 활용 수준의 적정성 분석” 사항에 “남녀 근로자 간 임금격차 분석”을 추가안 제11조제1호나목
2. 나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상의 고용관리개선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남녀 근로자 간 임금격차의 개선”을 추가안 제11조제3호가목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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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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