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58호

개정이유 —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분류 고시(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17.1.13.) 및 시행(’17.7.1.)에 따라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여성 근로자의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중 비고 2의 산업별 적용 방법도 일부 조정 필요

1. 가‘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을 2)제조업의 바)중공업 1에 추가안 [별표2] 비고 2. 가. 2

   바)

   1) 산업분류상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이 대분류인 ‘기존 협회 및 수리업’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최종 산출물, 완성품 등 유사성을 고려하여 ‘중공업’ 1에 분류

2. 나

   7) 중“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으로, “관련업과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관련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및 임대업(부동산 제외)”으로 변경(안 [별표2] 비고 2. 가. 7))

   1) 산업분류상 ‘부동산 제외 임대업’은 대분류인 ‘부동산 및 임대업’이었으나,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임대 서비스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임대 서비스업’으로 변경

3. 다

   7) 가) 중 “관련업 :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관련업 및 임대업(부동산 제외)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으로,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을 “사업시설 관리, 조경 서비스업 및 임대업(부동산 제외)”으로,

   7) 나) 중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으로 변경 (안 [별표2] 비고 2. 가.

   7) 가) 나))

   1) ‘임대업(부동산 제외)’을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7) 가)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에 추가하고, 명칭을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임대업(부동산 제외)’으로 변경

   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임대 서비스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7) 나)에 ‘임대 서비스업’ 추가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