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9-29
- 의견제출 마감
- 2017-11-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859호
개정이유 — 기선권현망과 연안어업(자망·통발·정치망)간 조업분쟁(어구훼손 등)을 해소하고, 낙동강 하구·주요내만의 치어 및 산란장 보호를 위해 기선권현망 조업금지구역을 신설·확대하려는 것임.
- 가기선권현망 조업금지구역 신설·확대안 별표 9
- ㅇ
낙동강 하구·주요 내만의 치어 및 산란장 보호를 위해 기선권현망 조업금지구역을 신설·확대함. * 신설(부산1, 경남4) : 부산 낙동강 하구, 경남 남해군 앵강만, 통영시(도산면∼산양읍), 창원시∼고성군 내만, 창원시 진해항 / 확대(전남1) : 전남 진도∼보길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기선권현망 어업의 조업금지구역을 신설하고 확대하여 어업인 간의 분쟁을 줄이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조업분쟁 해소 및 상생 기반 마련
소관 부처는 기선권현망과 연안어업(자망, 통발, 정치망)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구 훼손 등의 조업 분쟁을 줄이고, 양측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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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
변경 전
기존에 규정된 조업금지구역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변경 후
부산 낙동강 하구(1의2), 경상남도 통영시(5의2), 경상남도 남해군(7의2), 경상남도 창원시와 고성군 내만(9의2),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항(9의3) 등의 조업금지구역을 신설하고, 전라남도 진도~보길도 구간(어의2, 어의3 등)을 조정하여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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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선권현망
배를 타고 나가서 긴 줄을 내리고 그 줄에 달린 그물을 끌어올여 물고기를 잡는 어업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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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간이형(수산자원관리법 시형령_기선권현망 조업금지구역 추가).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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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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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9
- 예고 종료2017-11-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