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령(안)

가.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안 제52조제3항 신설) (1)관리관청은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 각 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외의 부분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 신청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하여야 함 ○ 행위허가의 규모,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사업에의 부합여부 및 주변지역·기반시설과의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허가대상 행위와 관련된 사업계획,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환경오염방지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 ○ 해당 토지 또는 주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