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바닷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범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바다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정하는 내용으로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353호, 2012. 2. 22. 공포, 2013. 2.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바다식목일 기념행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25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1-08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1-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