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879호

개정이유 —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 결과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총허용어획량계획 수립 시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06호, 2020. 3. 24. 공포, 2020. 9.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시행규칙에 구체화하고자 하며, 아울러, 미반영된「수산업법」일부개정(‘10.1.25) 사항을「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1. 가「수산자원관리법」제36조제4항에 따라 총허용어획량 설정 시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 예외 사유를 구체화안 제19조의2

   시급한 조치를 위하여 총허용어획량 설정 시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예외로 하는 사항*을 정함 * 수산자원 정밀조사 평가결과 현재 자원량이 적정 자원량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어종 등에 해당되는 경우

2. 나「수산업법」일부개정(‘10.1.25) 사항을 반영안 제6조

   「수산업법」일부개정(‘10.1.25)으로 ‘어업인’에 대한 정의 규정이 이동되어, 동 규정을 인용한「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6조를 개정 * (개정 전) 「수산업법」제2조제11호 → (개정 후) 「수산업법」제2조제12호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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