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534호

개정이유 — 수산자원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종묘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토록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190, 2015. 2. 3 공포, 2015.11. 4 시행)됨에 따라 방류종묘 인증기준, 절차 및 수수료 등을 지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1. 가방류종묘인증을 받지 않고 방류종묘인증 대상 수산종묘를 방류할 수 있는 경우 지정제25조의2
2. 나

   인증대상 수산종묘의 품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제25조의3

3. 다인증기준으로 인증대상 품종의 친어와 종묘의 유전자 분석에 의한 친자감별 비율을 선정제25조의4
4. 라인증절차 및 검사 결과에 불복 시 재검사 가능성 규정제25조의5
5. 마인증 수수료 규정제25조의6
6. 바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명시제25조의7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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