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594호

개정이유 —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2019.12.2.) 및 시행(2020.6.4.)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는 「수산자원관리법」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동 시행령에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인 포획ㆍ채취의 금지 해제 허가 이후 허가증 미반납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개정안 제53조 및 별표 17

2. 나

   어업자협약을 통해 포획ㆍ채취 금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수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고 법 제28조에 따라 어업자협약을 체결하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포획ㆍ채취 금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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