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6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환경부장관의 시약 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권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중단 신고 수리 권한,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의 해제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및 보완하기 위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5.조문별 제개정 이유서(화관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관보).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7.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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