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7-260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 정보만 수집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 시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 등본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거나 제출토록 하고 있어 신청자 이외의 구성원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가능성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신청 확인서류 개선안 제34조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 시 제출(또는 확인) 서류를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개선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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