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산림청2026-10-10 15: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3-37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친환경벌채 지원금 지원 대상자가 지원신청을 할 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사항인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외하고 제출하게 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친환경벌채 지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통장 사본을 제외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이에요.

신청 서류 간소화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통장 사본' 제출을 생략하도록 변경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45조의3(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

변경 전

3.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변경 후

<삭 제>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다른 기관이나 공무원이 확인할 때, 신청자가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PDF법령안(법령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HWPX법령안(법령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HWP기타 자료산림청공고제2023-373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5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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