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9-01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1-306호
개정이유 — 행정제재를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누적회차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인용하는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o자격이관에 따라 인용 법률정비안 제26조, 별지 제22호 서식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던 경영지도사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21.4.8 시행)로 이관
- o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27조
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 o행정처분 기준의 명확화안 제25조의4 별표 10의2
국유림영림단 행정처분의 누적 위반 차수 적용기준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및 변경 시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 국유림영림단 행정처분의 누적 위반 차수 적용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용 법령의 최신화
경영지도사의 자격이관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대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도록 내용을 정비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
변경 전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 후
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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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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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자격이관
특정 자격이나 업무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바뀌어 다른 법률로 옮겨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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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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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1
- 예고 종료2021-10-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