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4-67호

개정이유 — 산림복원에 필요한 자생식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ㆍ운영, 사후 모니터링 기관 등의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05호, ’23.10.31.공포, ’24.5.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

1. 가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9조의4, 별지 제57호, 제58호서식 신설

   별지 서식에 따라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 연구 및 사업 실적을 첨부 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나사후 모니터링 기관 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49조의5, 별표 15 신설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 위반,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위반 등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

3. 다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9조의6, 별지 제59호서식, 제60호서식 신설

   별지 서식에 따라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 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4. 라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9조의7 신설

   지역협의체는 종자 생산대행자, 연구기관, 산림복원 시행기관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급센터의 장으로 함

5. 마자생식물 종자의 손실보상 절차 등 마련안 제49조의8 신설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손실보상의 절차, 방법 등 제17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하도록 함 * 사유 발생 시 30일 이내 신청, 현지 조사하여 결과를 60일 이내 통보

6. 바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심사항목 및 인증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9조의9, 별지 제61호서식, 제62호서식, 제63호서식 신설

   자생식물 종자의 종명, 국산종 여부 등을 심사하고 세부사항은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자생식물 종자 포장 외부에 인증 표시를 하도록 함

7. 사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를 위해 기록ㆍ보관하여야 할 사항 규정안 제49조의10 신설

   품질인증을 받은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를 위해 채집장소, 생산장소, 수급(생산)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ㆍ보관하도록 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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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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