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9-14
- 의견제출 마감
- 2017-10-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3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장려금 지급요건 개선(안 제40조제2항) 현재 사업주는 동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어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으나, 양 제도의 취지·성격이 상이하고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해 양 사업에 한하여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실업급여 수급계좌 압류금지 금액 조정(안 제58조의3) 현재 실직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하여 실업급여전용계좌에 대한 압류를 제한하고 있으나 압류금지금액이 150만 원으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으로 하한액 조차 보장하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으로 하려는 것임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안 제104조의2) 소득감소 등의 우려로 활용실적이 저조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제도 활성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고용보험 지원금 중복 수령 허용, 실업급여 압류 금지 금액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 등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청년 고용 관련 지원금 중복 수령 가능
소관 부처는 기존에 중복 지급이 불가능했던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두 제도의 취지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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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0조제2항
변경 전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한다.
변경 후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자를 고용하여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와 제35조제2호에 따라 피보험자 등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을 동시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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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지원금 중복 수령, 실업급여 압류 금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각각 해당 개정 사항을 처음으로 신청하거나 입금되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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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근로자가 휴직이나 단축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원래 받던 임금을 얼마나 대신해서 지급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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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자체규제검토의견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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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14
- 예고 종료2017-10-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