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5-27
- 의견제출 마감
- 2025-07-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5-2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5.1.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이하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었으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육아휴직 급여(이하 ‘특례 육아휴직급여’)는 인상되지 않았음. 이로 인해 특례 육아휴직급여 적용 근로자들의 4개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에 비해 낮은 상황. 이에,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한다는 제도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특례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하기 위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두 번째 육아휴직자(아빠 보너스제)에게 주는 특례 육아휴직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올리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특례 육아휴직급여를 일반 급여 수준으로 인상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 휴직자에게 주는 특례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올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5조의2제1항제2호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변경 전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변경 후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로 줄이고, 금액 상한을 2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이유서에 따르면 통상임금의 100%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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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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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육아휴직급여
아이를 키우려고 휴직한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나라가 주는 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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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27
- 예고 종료2025-07-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