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0-10
- 의견제출 마감
- 2024-11-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390호
개정이유 — 일하는 부모가 소득 걱정 없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을 인상하고 일·가정 양립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 및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금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 가육아휴직급여 인상안 제95조제1항
육아휴직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수준을 통상임금 80%에서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고, 월 상한액은 월 150만원에서 최초 1개월부터 3개월까지 250만원, 4개월부터 6개월까지 200만원, 7개월 이후는 160만원으로 상향함
- 나육아휴직 사후지급 방식 폐지안제95조제4항, 제95조의2제4항, 제95조의3제4항, 제98조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사후 지급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이와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다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수준 상향 및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특례 규정 정비안 제95조의3
자녀 생후 18개월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첫 1개월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한부모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상한액을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
- 라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월 상한액 인상안 제104조의2제2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는 주당 최초 10시간까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을 월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함.
- 마대체인력지원금 및 육아기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확대안 제29조
중소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와 대체인력을 파견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대상을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까지 확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는 근로자의 급여 상한액을 올리고 복직 후에 나눠 주던 급여를 휴직 중에 모두 지급하며, 중소기업이 받는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의 대상을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육아휴직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 지급
육아휴직 시작부터 6개월째까지는 통상임금의 80%가 아니라 100%를 주고, 7개월째부터는 지금처럼 80%를 주려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지원 수준이 낮아서 육아휴직을 쓰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5조제1항(육아휴직 급여)
변경 전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고, 월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
변경 후
1~6개월째는 통상임금의 100%, 7개월째부터는 80%를 지급하고, 월 상한액은 1~3개월째 250만원, 4~6개월째 200만원, 7개월째부터 160만원(하한액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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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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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통상임금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에 대해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받는 임금이에요.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하는 기준이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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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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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10
- 예고 종료2024-11-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