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9-24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381호
개정이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속에 따른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의 악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2020년에 한하여 60일을 연장하여 사업주와 재직자의 고용유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 가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안 제21조제2항
현행 고용유지지원금은 연간 180일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인해 고용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지원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음. 이에 2020년에 한하여 지원 기간을 60일 연장하여 240일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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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2020년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늘리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소관 부처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업이 급증하는 등 고용 상황이 나빠진 것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에 한해서만 지원 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240일까지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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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2항
변경 전
그 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180일에 이를 때까지만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변경 후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일수의 합계가 240일에 이를 때까지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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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 전 이미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한 사업주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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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가 경영난 등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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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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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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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24
- 예고 종료2020-09-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