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473호

개정이유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 및 제15조에 의한 탐사권 및 채취권 설정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위원회 심의, 해역이용영향 평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하나, 현행 처리기간이 ‘즉시’ 로 되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별지 제2호 서식」탐사권설정허가출원서 중 처리기간 ‘즉시’ 를 ‘조광계약 체결 후 30일’로 변경 나.「별지 제6호 서식」채취권설정허가출원서 중 처리기간 ‘즉시’를 해역이용영향평가 완료 후 30일로 변경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해저법 시행규칙 별지].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규칙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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