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51

개정이유 — 채취권 소멸 이후 해저 구조물의 원상회복 의무 기간을 현실화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임

1. 가해저 광물자원 개발 실무위원 위촉 대상 분야 확대안 제2조의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개정(‘25.5월)으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분야가 ‘해양 및 해저광물자원 분야’에서 ‘해양환경, 지질, 재난안전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하위 위원회인 실무위원회도 이에 맞추어 대상분야 확대

2. 나원상회복 이행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확대안 제11조

   해저구조물 위치·규모, 관련 법령상 인허가 절차 진행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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