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703호

개정이유 — 조광료 체계 개편 및 조광료 연기·분할 납부를 신설함에 따라 용어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해저조광권자인 회사나 그 모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퍼센트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다른 회사에 원유 또는 천연가스를 판매할 경우 판매가격을 구하기 위한 방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조광료 체계 개편에 따른 용어, 절차 개정안 제11조제1항 개정, 제2항 신설
2. 나조광료 산정 및 납부를 위한 절차를 규정안 제12조의2 신설
3. 다조광료 납부기한 연기, 분할납부를 위한 절차 규정안 제12조의3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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